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는 법 (5단계)

🏡 내 동네 토지 체크리스트 시리즈

집이나 땅을 사기 전, 10분 안에 직접 확인하는 완벽 가이드

📂 토지거래허가⏱ 약 10분🎯 난이도: 초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토지·주택 매수가 제한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5단계로 누구나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토지정보 포털입니다. 전국 모든 토지의 이용계획, 규제 현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토지이음' 검색 또는 주소창에 eum.go.kr 입력

회원가입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검색창에 조회하려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번지' 또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000'

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지도 보기 탭에서 지도를 직접 클릭해도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토지를 클릭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 해당 토지의 모든 규제 정보가 나옵니다.

토지 클릭 → '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 항목 확인

같은 화면에서 지목(전·답·대지 등), 면적, 공시지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구역 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표시되면 해당 토지는 규제 대상입니다.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및 기타 규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문구가 있으면 허가 필요 / 없으면 자유 거래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낸 후 발각되면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온라인 정보는 최신 고시가 반영되기까지 1~2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거래라면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또는 도시계획과)에 전화로 최종 확인합니다.

관할 구청 대표번호 → '토지정보과' 또는 '도시계획과' 연결 요청

고시일자 기준 당일 규제도 바로 적용되므로,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집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고, 임대·전매가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지정·해제합니다. 2023~2024년 사이 서울 일부 구역은 수차례 지정·연장·해제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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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토지 거래·투자 결정 시에는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시스템 UI나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